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수해 온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최근 이들 지역은 과거의 희생을 딛고 우주항공, 반도체, 첨단 IT 등 국가 핵심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복합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첨단기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우수 인재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상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한 획일적이고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변지역 내 글로벌 교육환경 구축과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에 근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

반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타 특구 법률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및 입학비율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이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이들 지역을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국제교류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해야 하는 본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 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입학비율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우수한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