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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그 제재를 강화하고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의 죄를 다른 편입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처분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한 직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3명 -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과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ㆍ공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만 수행하되, 민간 지적측량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민간 측량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적확정측량 용어의 명확화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희국 등 10명 -
6·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사자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명수 등 15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위원회가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지역민의 투기성 농지 취득 심사에 한해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심사결과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미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격심사 조건 및 서류가 강화되었고 이를 통한 사후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안 제24조),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32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형수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편의점등에서는 내부 담배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이 소매점 이용 시 담배광고에 반복 노출되는 상황을 차단하여 흡연자로 신규 유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담배광고 금지 조치를 통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1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법의 목적에 비추어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고 유해 미생물의 완벽한 사멸관리를 위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신고를 하도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에 대한 소독관리를 전문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계속 실시한 경우에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여 전통사찰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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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5명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5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ㆍ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창업벤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8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8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전고등법원 소재지인 대전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충청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두고, 광주고등법원 소재지인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광주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전라북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전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재산상황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이 경우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국ㆍ독일ㆍ일본 등 주요국 의회의 경우 법률이나 규칙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다르게 정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ㆍ연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31명 -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양정숙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을 500억원∼800억원으로 상향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경제활동 및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29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지방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1명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지성호 등 2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친환경 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친환경 버스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5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5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6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 등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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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ㆍ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장동혁 등 20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자격의 경우 자격시험에서는 미성년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또한 타 전문자격관련법과 같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과정에서는 미성년자의 결격사유를 유지하되 자격시험은 미성년자도 응시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윤재옥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가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부과될 예정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액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분양전환과 우선 분양전환의 자격이나 대상 등이 동일하고, 택지의 종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사유가 없으므로, 공공택지 외 지역에 건설되어 조기 분양전환되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분양전환 관련 방법·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분양전환 시기와 택지의 종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5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여,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해외 각국이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대비 35%를 적용해 ‘20파우치 당 294.4원’으로 변경하여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그램당 215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해외 각국이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대비 35%를 적용해 ‘20파우치 당 208원’으로 변경하여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그램당 364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해외 각국이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대비 35%를 적용해 ‘20파우치 당 352.5원’으로 변경하여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7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또한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장제원 등 49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국립중앙의료원 확대·발전 촉구 결의안 강기윤 등 10명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별정우체국법」 내에 상향 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 업무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2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이 아닌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2명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도선사의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와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사의 퇴직 시기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퇴직 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년 연장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선업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3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ㆍ도난ㆍ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기밀 분실ㆍ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