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92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과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ㆍ공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대학의 정원 대비 미충원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수도권ㆍ전문대학에서 특히 미충원 문제가 집중되면서 경영의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고등교육 여건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학과 도립전문대학 등 공립대학은 이러한 고등교육의 위기를 가장 심하게 체감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 보전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립대학 간ㆍ사립대학 간 통ㆍ폐합의 경우와 달리 국ㆍ공립대학 간의 통합에 대하여는 정책적 지원 논의나 기준 수립이 미진한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과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ㆍ공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ㆍ공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고등교육 여건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ㆍ공립대학은 다른 대학에 흡수되거나 새로운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ㆍ폐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통합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ㆍ인건비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ㆍ공립대학 통합 시 통합 국립대학에 대한 공유재산 양여 근거와 통합 공립대학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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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