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여,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을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기 둔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여,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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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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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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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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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