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15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이 아닌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제도와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사업자와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필수선박 지정 제도나 항만운영협약 제도 외에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이 아닌 도선사의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선법」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현행 법률의 제정 목적과 부합하도록 현행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이 아닌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