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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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게 하는 한편,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 관용여권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담아 의료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품 사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품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8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및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존재하는 모든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정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을 지원하고자 함 최혜영 등 12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 조건을 삭제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적용 기준으로 제시한 65세 라는 연령 기준도 삭제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매제공 협정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협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관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따른 연금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36개월을, 이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4개월을 제한 없이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은 장해를 원인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입는 피해를 없애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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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사건 패소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입 이후 환자가 이를 양도받을 때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 수입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자 불편사항을 줄이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6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 및 기관유지에 필요한 사안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4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ㆍ판매 등을 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실시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도착증 환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한하여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위원회 위원장 자격 요건 중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검사로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기준 설정ㆍ변경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ㆍ심의 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난민차별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신변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앞당기는 한편,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등 불이익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 등 28명 폐기 -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17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에 대한 사항을 재심의 청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재심의 청구 처리 지연에 따른 청구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개정하여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다시 수용되는 경우에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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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23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위기지원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5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의 변동 시 원사업자가 서면을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 그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의 변동 시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도록 하며,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지급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함 안규백 등 11명 법률 확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하고, 등록 또는 번호판을 부착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규백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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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미용사법안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최영희 등 4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가맹사업자단체와 유사하게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56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청문 기간을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로 하여 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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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끝난 후에 심의를 받게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9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