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6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관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이전과 달리 사회가 변하여 최근의 구직자들은 직장의 급여 외에도 조직의 분위기 및 직장문화 등을 더욱 중요시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 또는 성희롱 문제 발생 시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관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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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