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07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됨.
그러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범한 범죄가 아니라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와 동일한 시기에 범한 다른 범죄가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도중에 드러나게 되어 그로 인해 구금되거나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부착명령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집행이 정지되고 다시 집행이 가능해졌을 때 잔여기간을 집행해야 하므로 죄를 범한 시기에 관계없이 범죄로 구금되거나 수용된 기간 동안은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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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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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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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