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9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을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시ㆍ도 등에 설치된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단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식생활 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오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업무의 범위가 단체급식의 위생ㆍ영양관리에 한정하고 있어 그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바,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매체로 추가함으로써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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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