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9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을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시ㆍ도 등에 설치된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단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식생활 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오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업무의 범위가 단체급식의 위생ㆍ영양관리에 한정하고 있어 그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바,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매체로 추가함으로써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