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7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시, 영업 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는 해당 등록관청 소재지인 서울특별시가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행정처분권을 등록관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