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李惠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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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27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4명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 이상을 추천하고, 추천 위원 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7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기관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2차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에의 통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조항을 내실화하고자 함 김삼화 등 27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27명 반영 폐기 -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이와 관련된 인사발령,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은폐시도의혹 및 그 외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오신환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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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진상규명의 범위에 1988년 국회 청문회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5·18민주화운동이 부정되거나 왜곡 또는 날조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가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의 준거를 방지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증의 죄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의원이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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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게 하고,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계약이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되, 그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심사를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는 한편(안 제57조제9항 신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 협의 의무 위반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필수물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거나 특정인으로부터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점사업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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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기용품을 규율 대상으로 한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생활용품에 관하여는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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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인들의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유공자의 수탈 재산을 찾아내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함 지상욱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갖춰 운영하는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정상적으로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영업 업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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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25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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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등 29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8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및 국정 정상화를 위해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호영 등 2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의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3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주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6·3민주항쟁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3명 폐기 -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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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3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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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돌발노동의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설정,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유승민 등 12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와 그 친족에 대하여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7명 폐기 -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 등 3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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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2명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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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인숙 등 4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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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의 범위를 확대(저수면적 1백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10백만세제곱미터 이상)하여 소규모 댐건설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및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법률 확정 -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촉구 결의안 박영선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및 서신·전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유권자와 직접 대면접촉을 통해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등 17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착용하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운수종사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여객이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6세 미만인 유아의 차량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키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4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고, 이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4명 폐기 -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4대강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농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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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4명 폐기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등 15명 철회 -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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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31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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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