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李勇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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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학치과병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소방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과학관법인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동북아역사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경찰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고용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사무처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방전직교육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며,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법률 확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영상자료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통합체육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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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등록 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로 인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거나 중소 사업자들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 및 중소 사업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김종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합의문을 기초로 하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근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안을 발의함 박지원 등 16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합의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삭제하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설정됨에 따라 검사장의 교체임용요구를 삭제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박지원 등 16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쓰레기를 버려 문화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1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실효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폐기 -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김광수 등 28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생태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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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도로운송차량법(1962. 1. 10.)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어(1949. 12. 19)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 이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구속기소 이후부터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해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장병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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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원으로 재직 중 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입자가 수급액을 보장받도록 하여 국민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계각층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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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농촌 정책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현권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합리적 농정 추진의 기초 인프라로서 공간정보 등을 수집·융합·분석·활용할 수 있는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업·농촌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3명 폐기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전라북도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 혁신의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향상과 국가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전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박주현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