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5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 또는 중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해상화물운송에 있어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의 폐해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제3자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 또는 중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