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李壽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시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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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2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은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민법」의 변경 사항에 따라 현행법의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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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역시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타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맞춰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며,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함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반드시 부과되도록 규정함 권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사유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구체적인 제도와 함께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윤리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개의 큰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야말로 이사에 대한 준법감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 할 것임 배진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여력이 미약한 지자체 이외 정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동주 등 10명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5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인용 조문을 조정함 김영배 등 4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의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겨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입법 체계를 바로잡고, 부정선거운동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배 등 4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및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기본소득법안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가와 지방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 및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의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휴양림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9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시장으로 유도하여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등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고, 현재 출점 및 폐점 현황을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21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사건이 성폭력ㆍ성희롱 범죄로 인한 처분의 불복인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소청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청구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3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와 ‘진흥’을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지키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 한준호 등 2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지정업체 중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 발생 위험을 차단하고자 함 박성준 등 11명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연이은 인사청문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행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와 적용 대상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괴롭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와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3명 폐기 -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 양경숙 등 6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학업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3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3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을 추가하며,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급여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여 출산ㆍ육아 휴직 급여 등의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형석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 전후 유급휴가와 급여 신청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이형석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 등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 등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기업 및 동일업종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와 노동인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업자에게도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 물류비의 적정성 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기본소득법안 행정효율성을 증가시키기고 소득양극화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고자,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자 함 조정훈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이후 후보자들의 재산 등 내용공개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선자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함 김진애 등 19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가 없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권과 정파를 초월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방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현행 계좌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추가하여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원이 등 20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을 인용한 시설지원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44명 폐기 -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5명 폐기 -
집단소송법안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일반 피해자들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오기형 등 28명 폐기 -
징벌배상법안 징벌적 배상의 적용범위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확장하고 배상액의 한도롤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으로 확장하여 규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오기형 등 27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설치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에서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관련시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대피해자 입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의 목적을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하는 한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징역형의 상한을 10년,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무고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권인숙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6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도록 하고,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권인숙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34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되, 모든 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소송이 일시에 많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손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한하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2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5명 반영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2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한하여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6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ㆍ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ㆍ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8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7명 반영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해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고, 대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ㆍ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