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7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타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맞춰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은 대학의 발전계획,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학칙 제ㆍ개정 등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관으로 그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타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맞춰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