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기만을 종료하면 다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자나 성폭력범죄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 미성년을 보호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미성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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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