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9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5월 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제어봉의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18%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바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ㆍ감독도 없이 원자로를 일부 조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인적 오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 무면허자가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막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원자력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