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학업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미성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임.

그러나 OECD 주요국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열악한 양육환경, 생계 곤란 및 학업 지속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이 없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됨.

이에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학업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5장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18), 같은 법률명(청소년복지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