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尹準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국가기관이 밀집된 농생명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산 화훼의 이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도 설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결격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이 되려면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법률 확정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총톤수 5톤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음주조종 처벌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를 세분하여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를 세분하여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금 주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모금 대상에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당초 도입 취지와 효과를 더욱 살리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가 자기자본을 일원화하고,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과 그 외 사업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하여 수협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으로 수산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뱀장어 의무위판제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유지를 위하여 현행법상 의무위판제 적용 대상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과 뱀장어를 구분하여 명시해 규제의 재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및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의 이용ㆍ사용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전환ㆍ출하 연기 및 일시적 출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실효성 있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금 주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모금 대상에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당초 도입 취지와 효과를 더욱 살리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철회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봄철의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ㆍ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적업무를 더 높은 책임감ㆍ공정성ㆍ투명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 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의 보급을 원활하게 확대하고,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제3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30km 이내의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주체를 이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에서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도 이를 준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ㆍ변경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탈 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엄중히 받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명인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은 교섭단체별 조합원의 수, 교섭단체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간의 분쟁을 줄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폭넓게 정의하며,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문에서, ‘투표함’의 경우에는 ‘작성(作成)’이란 단어 대신에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듦’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제작(製作)’이라는 단어로 변경하고,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작성(作成)’ 대신에 ‘매체 잉크를 사용하여 판면(版面)에 그려져 있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 천 따위에 박아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인쇄(印刷)’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비록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와의 괴리를 좁히고 문리적으로 더 적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결과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결정하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수결의 원리’, ‘과반수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대통령선거에 충실히 반영하고 당선인의 대표성ㆍ정통성을 높이며,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등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고, 각각 범법행위를 저질러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의무 공시 사항에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 부작위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비용의 낭비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대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최저연령을 설정하되, 최저연령 미만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목재수확 및 벌채 계획에 대한 생태ㆍ경관ㆍ재해 위험 등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35년부터 시ㆍ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서 24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초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ㆍ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임금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하여, 하도급사업자의 임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사업자는 이를 임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과 환경영향평가업자 교체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3개월의 기간을 한도로 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대행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유를 보험료 납부 유예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ㆍ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를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