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7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운항이나 해양시설 운행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선박?해양시설 운항?운행 전에 운항?운행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운행종사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항?운행종사자가 선박?해양시설을 운항?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음주운항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69건이고, 음주운항 사고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
이에 선박 운항이나 해양시설 운행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선박?해양시설 운항?운행 전에 운항?운행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운행종사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항?운행종사자가 선박?해양시설을 운항?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110조제2항제1의2호?제1의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