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목재수확 및 벌채 계획에 대한 생태ㆍ경관ㆍ재해 위험 등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양묘,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단계별로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목재수확 및 벌채의 허가와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예정지를 답사하고, 계획의 타당성ㆍ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원칙의 부합성ㆍ경관 및 재해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벌채 허가 및 신고 신청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일시에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담당자의 주기적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벌채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목재수확 및 벌채 계획에 대한 생태ㆍ경관ㆍ재해 위험 등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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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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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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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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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