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의무 및 관리주체의 권고 조치 등의 규정을 두어 층간소음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두고 있음.
이러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등이 부재하여 관리규약을 통한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완공되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의 저감 및 개선에 효과적인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5조, 제9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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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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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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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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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