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尹準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ㆍ약사 아닌 자가 병원ㆍ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ㆍ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며,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 및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ㆍ이유 사전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여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ㆍ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철회 의견 2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불가피한 사유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하도록 하며, 매년 보험목적물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가 및 어가가 경영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7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21대 국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핵심 특례 과제를 규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ㆍ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 물질ㆍ유독성 물질 등 강ㆍ호소(湖沼)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규정하고,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유해수중생물 또는 유해수중물질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지원해 어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다른 법령 지원규정에 따라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사항에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여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 취소 사항에 기존의 사항에 더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및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며, 재등록 금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의 사항을 특별히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식량안보 특별법안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철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철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철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철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철회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논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직불제도의 종류에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대상 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양식어업 소득과 어로어업 소득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ⅱ)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여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며,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법령을 없애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부활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사이버몰 화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함께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 아울러 교육 이수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ㆍ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의 비중이 크고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시조합’의 경우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식량안보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시행령상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되어 있던 밀과 콩을 쌀처럼 법률로 승격시켜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조합장은 정관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의3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ㆍ유사강간ㆍ준강간ㆍ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정상참작 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6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형벌 개별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어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된 용어들을 한글로 바꾸되 그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특히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법인의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20명 폐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윤준병 등 16명 폐기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