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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자산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본자산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자산형성기회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제도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ㆍ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는 별도로 조사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구역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에 냉난방시설 설치ㆍ유지 비용, 전기료ㆍ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ㆍ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ㆍ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환경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권인숙 등 10명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김교흥 등 36명 -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상민 등 2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이 아닌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강득구 등 13명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적 목적으로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5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안 22조제1항 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함(안 제37조의2제2항 신설)으로써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체득의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34명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등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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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양향자 등 11명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원이 등 4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9명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역을 포괄하는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려는 것임 허영 등 18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고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항고를 폐지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37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남국 등 12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박주민 등 17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제기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재정신청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장이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중요한 자산을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를 추가하여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뿐만 아니라 인수 등을 포함하여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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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둠으로써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3명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23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을 주도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과 대북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선 등 21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스포츠가 명실상부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6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2월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도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호봉, 임금 결정 및 경력 평가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바로 세워 식량자급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여 농지훼손과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현행 6개월이 아닌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 영농 후 이농(離農)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면적과 상관없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주철현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ㆍ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7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0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5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소재 학교와 공공기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협력발전 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비수도권 소재 지역인재를 널리 기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상향된 채용의무 비율을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율을 법률에 직접 50퍼센트로 확대 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개 등 이행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그 이익을 박탈하고, 이 법 개정규정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