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庾龍源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문제의 무단 유출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관리기관이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의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관 시험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경찰의 위험 방지 및 범죄 예방ㆍ제지 활동 근거를 연계 정비함으로써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이에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신고·부과된 세액 중 미납액은 경정하거나 부과를 취소하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과세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심사 중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마감
의견 151 건 -

동물복지기본법안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공통 원칙을 확립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동물복지의 기본이념ㆍ기본원칙,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체계,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등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1명 마감
의견 150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개 발전회사를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 방식으로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투자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제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마감
의견 298 건 -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문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곽규택 등 11명 마감
의견 397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곽규택 등 12명 마감
의견 399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문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곽규택 등 11명 마감
의견 395 건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문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곽규택 등 11명 마감
의견 395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기준을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이헌승 등 14명 마감
의견 472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지침과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헌승 등 15명 마감
의견 381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순환의 뜻을 다른 물관리 법과 같게 맞추는 법안이에요. 이헌승 등 13명 마감
의견 501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순환의 뜻에 상하수도 등 사람이 만든 물의 흐름도 넣는 법안이에요. 이헌승 등 15명 마감
의견 498 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연수시설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일종 등 11명 마감
의견 503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10명 마감
의견 509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의적인 허위 보도는 법원이 손해액을 5천만원까지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용근 등 38명 마감
의견 38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재섭 등 13명 마감
의견 577 건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물품 기록과 영상기록 열람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9명 마감
의견 93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과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를 막는 한편,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은 가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승계는 지원하되 부동산 승계를 위한 편법 활용은 차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됐는지를 가정 단위로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09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정할 때까지 학대 아동 분리 응급조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8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일반 문서처럼 받아 처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더 가져도 받는 세금 특례의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더 가진 1주택 가구의 세금 특례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6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9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1 건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기관이 결산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상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62 건 -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안보와 밀접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정해 키우고 돕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을 넣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1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주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의사에게 장애아동 지원 정보를 주고 안내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2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60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30명 심사 중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5 건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7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3 건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7명 심사 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재산업 영위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1 건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6 건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2031년까지 늘리고 기간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ㆍ유예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5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한동훈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8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범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일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2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 수ㆍ수용인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에 대하여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6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국회의원(김준환) 징계안 김승수 등 20명 심사 중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9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53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42명 심사 중 의견 1,6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상법」제542조의12제4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9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4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를 교육시설로 쓸 때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영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48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54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2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는 개선하고자 함 유의동 등 11명 철회 의견 1,625 건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9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95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로 분리하여 그 자본금, 지배구조와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함으로써 대형 보험대리점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도 미활용 군용지에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등 지상물의 양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 양여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34 건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4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원의 생태ㆍ경관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2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08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ㆍ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해 부정한 정보 유통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0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재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3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신동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06 건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46 건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민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민간항공기 관제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을 위해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병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95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재산이 오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ㆍ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한동훈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현장방문, 대기, 투표불능 또는 현저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손해의 존재 및 중대선거관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며, 배상심의회가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진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2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