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문제의 무단 유출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관리기관이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시험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정답을 얻는 등 인공지능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고 있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감독 및 소지품 검사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험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수험생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문제의 무단 유출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관리기관이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험 시행 중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시험문항의 이미지 인식ㆍ분석 및 답변 생성 제한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시험의 종류와 대상 문항, 적용 시간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기업의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외 인공지능 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적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또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협력 요청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부정행위 수법의 변화에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