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및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1천억원 이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당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액, 대출액 및 채무보증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공기관 부담금액에 포함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직접 부담액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미만으로 정하면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이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대출 또는 채무보증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및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 1천억원 이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당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액, 대출액 및 채무보증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공기관 부담금액에 포함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