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이에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신고·부과된 세액 중 미납액은 경정하거나 부과를 취소하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과세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누락되었음. 장애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2023년 3월 14일, 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전 기간에 대한 과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과세 처분을 뒤늦게 통지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등은 장기간 누적된 가산세와 체납 부담을 떠안게 됨. 장애인 이용 차량 등 활동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법인 자산이 압류되기도 하는 등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과세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이에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신고·부과된 세액 중 미납액은 경정하거나 부과를 취소하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과세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