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4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의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관 시험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경찰의 위험 방지 및 범죄 예방ㆍ제지 활동 근거를 연계 정비함으로써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IT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시도가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어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 경호, 군사ㆍ대테러 활동, 공항ㆍ원자력시설 방호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주관 시험 현장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관 시험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경찰의 위험 방지 및 범죄 예방ㆍ제지 활동 근거를 연계 정비함으로써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