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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해당 농지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장비,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제출하고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자 함 김승남 등 12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자가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ㆍ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등을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5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여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호 중 하나로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건설공사 신호수”라 한다)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추가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삼석 등 34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 내 권리자의 “동의없이”를 “의사에 반하여”로 명시하여 사회 통념상 권리자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수흥 등 12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일 연 2회(4월, 10월) 법정화 및 투표 대상 확대,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선거방송토론회의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별로 한국수어 통역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해급여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며, 청원경찰의 배치인력 폐지 및 감축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보편적 역무, 수혜적 복지행정,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및 요금감면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비대면시대-지능정보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전환적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의 감면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를 상회하는 인구 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함 김수흥 등 27명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하여 의료취약분야ㆍ계층ㆍ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두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더욱 침체되고 있는 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 법인이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체육 분야에 대한 기부금 지출을 독려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회복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황운하 등 17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황운하 등 18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안호영 등 11명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절벽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ㆍ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광역의원정수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중처벌 대상에 운행중인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포함하려 함 양기대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농지를 청년농, 귀농인 등에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공공재적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등의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4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회원의 요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금액 이상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매각ㆍ증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대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가액 기준을 수도권의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ㆍ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등 청문제도를 내실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로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을 활성화하며 민원인 또한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에 취약할 수 있는 민원취약계층이 변화된 민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김민석 등 10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1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지하역사 외에 철도대합실,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동관제시스템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6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6명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7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및 조치 해제 이후 2개월 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정책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함 김승원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예방 및 감독 행정을 전문화·고도화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재해예방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효율적인 재해 예방과 재해통계 정보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함 이은주 등 16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로 규정되어있는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기업 직원의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고자 함 김승원 등 15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시 처벌),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법문에 남아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에서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 외에 증손자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3명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46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수뢰,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8명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의 ‘연구자 간 폭력ㆍ성폭력 및 부당한 위력 행사’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연구비 몰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실에 건강한 연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한 중증질환 등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심각한 중증질환ㆍ감염병 등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우선처리 대상 지정 및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심사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와 교육시설의 전문적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5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