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자가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패행위 신고등을 독려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이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자가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