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9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중처벌 대상에 운행중인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포함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제5조의10)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음.
지난 2월19일 제주 도로 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가법 적용이 불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가중처벌 대상에 운행중인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포함하려 함(안 제5조의10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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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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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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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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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