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6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온천발전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 보전ㆍ관리, 온천 문화ㆍ산업 육성에 대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달리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 제9조의2에 근거한 온천도시에 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온천도시 지정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안 제3조의2 개정)
1)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함.
2) 온천발전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
나. 온천발전종합계획에 온천도시 사항 포함(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개정)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9명 중 23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5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60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