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梁基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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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21명과 17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과 8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각 그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를 적격심사에서 걸러냄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 등 2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그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여,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6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6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북한이탈주민 대신 법률상 용어로 대체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김홍걸 등 2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및 제재부과금ㆍ가산금 부과 징수제도 등 도입, 수급자격 검증ㆍ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등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63명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치가 필요한 송유관시설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법률 확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유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홍보 내용과 함께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의 조치에 대한 신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7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ㆍ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7명 반영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2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26명 법률 확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17명 반영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안 제21조의4 신설, 제40조제1항제10의4호),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오영환 등 17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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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훈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법률 확정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공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김주영 등 15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규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하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원택 등 29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를 사전에 환기시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행 주의 촉구를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형석 등 18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29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42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27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하여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법률에 차임 등의 증액청구시 상한율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비율로 명시하며, 월세 외의 차임 등은 2년 이내에 다시 증액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기준으로 증액상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의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23명 폐기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하여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는 것을 제외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법률 확정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 발생 이전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경찰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 결정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임호선 등 23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2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이형석 등 15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소재지 및 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시·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주변 지역의 방재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병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관에 근거하는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조사기간과 조사방법을 명확히 하고, 선수관리담당자(소위 팀닥터)를 등록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폭력 교육을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고 지정 고려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 투자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2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반영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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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ㆍ전학ㆍ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8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권인숙 등 16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현행법에 고용보험사업으로 근로자의 질병휴가 급여 및 자영업자의 질병휴업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ㆍ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등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류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되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폐기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해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 이형석 등 3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정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8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6명 법률 확정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8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9명 법률 확정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중에 예산안 또는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3일 이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 주(週)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8명 반영 폐기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김홍걸 등 24명 반영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김홍걸 등 24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김홍걸 등 24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 임오경 등 18명 반영 폐기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철 등 5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영교 등 50명 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52명 반영 폐기 -
역사왜곡금지법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양향자 등 3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