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별 조례 등에 의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임.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