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7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이미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안전관리법이 통과되었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함.
이에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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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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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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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