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9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제3호).

나. 현행법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대지급”으로 전면확대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다.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5

공동발의 2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