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2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관에 근거하는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의 정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기업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열거하면서 그 소속 임직원 등이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제회는 특정한 법인이나 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 또는 자체 운영 중인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관에 근거하는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3명 중 24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6
  • 반대 7
  • 기권 10
  • 표결 불참 37

가결선 13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