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54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사무의 주체라고 봐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통일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배제되어 있음.
이에 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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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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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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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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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