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宋甲錫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 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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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ㆍ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윤영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6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폐배터리의 성능이 70~80%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그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최대 90일까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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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을 확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폐기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지역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유지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는 등 통일교육의 운영 상 나나타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폐기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이광재 등 63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민원사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포함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작성ㆍ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김경만 등 13명 법률 확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희귀질환의 치료기술, 의료기기 등의 개발 등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가 장기적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6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2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2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2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2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를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하며, 공공기관 등이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에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개선명령 이행실적을 반영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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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운항재개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착오 등의 경우 100분의 5)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자율 상한을 연 1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서민들을 약탈적 고리대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인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3% 수준으로 하고,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질상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벌칙 규정 중 제50조제2항제2호(피해자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위반)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해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도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업계의 품질 확인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센터로 통보하도록 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수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및 번역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상담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보수, 안전관리, 기록정보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군사보호구역 등 내의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여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반려주의동물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반영 폐기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에 의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국립대학법안 유기홍 등 29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여 나이에 의한 정치적 차별을 없애고 청년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와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송재호 등 71명 폐기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체계적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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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유통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유통기업의 물류일괄처리(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유통기업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마련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상정보의 내용에 “피부착자의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찰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시 신속한 추적·검거를 위해 “수신자료”, “주요 이동경로” 및 “가족관계 등”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는 등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김웅) 징계안 박주민 등 22명 폐기 -
국회의원(정점식) 징계안 민병덕 등 24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방공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9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대표권 및 총괄권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속히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의 보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3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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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55명 반영 폐기 -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시행 및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강호권의 종합적인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강호권의 개발을 통한 북방경제협력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6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형재자매인 아이와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게 투기 우려가 낮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염해 농지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인권 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후 재이첩을 조건으로 한 이첩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안 제24조제5항 신설), 사법경찰관이 조건부 이첩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처에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등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는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이수진 등 16명 폐기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체부 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에 학교폭력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신고자법」 등을 준용해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반영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하고자 함 윤미향 등 2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