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와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올해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남.
수입 반려동물의 70%인 1만2천3백 마리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나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소비자들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국내 동물 생산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소비자보호원의 애완동물 폐사 또는 질병 관련 438건의 접수현황이 있을 만큼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나서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폐사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생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허가요건과 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 동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중국은 동물생산업 시설 허가기준이 없어 수입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와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제47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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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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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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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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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