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9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보수, 안전관리, 기록정보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군사보호구역 등 내의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결과 육군 사격장이 구석기 유물 산포지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2004년 미군 소속의 스토리사격장 내에도 구석기 유적과 백제·고구려 성지, 고려 및 조선시대 고분 등이 산재해있음에도 사격훈련 등이 이루어져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될 뿐, 문화재에 대한 보호나 후속조치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재 보수, 안전관리, 기록정보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군사보호구역 등 내의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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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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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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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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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