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존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관사항 등에 대한 공유？조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존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관사항 등에 대한 공유？조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와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5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11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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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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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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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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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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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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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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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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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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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