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센터로 통보하도록 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수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음.
그러나 센터의 인력·공간·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센터가 제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사 후 후속조치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스포츠윤리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징계 및 권고를 요청한 기관의 조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인권위의 조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 센터 역시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중론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센터로 통보하도록 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수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의8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