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薛勳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부천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해외 유학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 중 2년간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인의 해외 유학 휴직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상현 등 42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지원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해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또는 순회점검 등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시설 점검ㆍ유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명시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하며, 연고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양경숙 등 15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 소유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전체 토지등 소유자 총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검증을 완료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주 희망자의 상시 청약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28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발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통하여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국민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6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 및 토지의 취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6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조승래 등 14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함 안규백 등 11명 법률 확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하고, 등록 또는 번호판을 부착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훈법」에 따라 시의적으로 부여되는 문화훈장ㆍ문화포장 또는 체육훈장ㆍ체육포장을 받은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시켜 예술ㆍ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법률 확정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55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적 재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여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의 심의·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의기한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고,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 성능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수능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능 응시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무상교육의 취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8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상생결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는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신설하고,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법률 확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여건 악화 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안전운항 안내문 게시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 등 2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영업비밀 국외 유출현황 및 근절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절취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켜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특수법인인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과대학교(이하 “한국인공지능ㆍ반도체공대”라 함)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