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0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의무 외에도 은행으로 하여금 주주가 알아야 할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공시 의무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고시에 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으로 보임.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및 제69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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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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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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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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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