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가 해당 신상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뿐, 해당 정보의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사후 통보를 받는 것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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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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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