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7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26대에 불과하였던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2020년 2,561대, 2021년 10,211대, 2022년 4월말 기준으로 15,205대가 등록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와 휴게소에는 단 17대의 전기차 충전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어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충전에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