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薛勳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부천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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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반영 폐기 -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군경의 날 기념식과 그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정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상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4천 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고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방법으로 조세감면을 명시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정에 미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9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집행정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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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중전선로의 심도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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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33명 가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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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0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 심재권 등 46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가격,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영국 등 10명 폐기 -
KTX와 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5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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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기술교육대학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두고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허가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2명 폐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기술교육대학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돈 등 14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환경영향평가 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등 16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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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가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4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그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2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 중 경찰관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관 및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폐기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한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의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조응천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아동혹사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기별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이용득 등 11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력단법의 목적조항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조항과 연동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는 등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 등에 도출되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한 경우를 추가하며 이 경우 징계 수준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의 수준과 같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침수피해가 현저히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도시하천 및 유역에 대하여 하천관리자(국토교통부장관), 하수도관리자(환경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적인 도시침수관리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건전한 물 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하천유역을 조성하여 도시침수 안전도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적인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입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찬대 등 2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반영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7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