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5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환경영향평가 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낮은 벌칙수위로 인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환경영향평가 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7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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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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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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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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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